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한시적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무부 주관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25개 대학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고 소속 교수들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 거부와 집단 자퇴서 제출, 변호사시험 거부 등을 의결한 데 대해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4일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각 대학원 대표가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긴급총회 개최 전 모두 발언을 통해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