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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차기 검찰총장 내정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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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1-03 14:24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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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56)를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지난 10월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차장을 포함해 4인을 추천한 뒤 이틀 만에 청와대는 김 차장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추천에서 내정까지 3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꼬박 한 달 이상 걸린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청와대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김수남’에 대한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연과 지연 등 철저하게 계산된 공생관계가 만들어낸 신뢰라는 판단에서다. 김 차장 내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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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수남 차장검사(왼쪽=연합뉴스)를 차기 검창총장에 내정한 배경에는 지연과 학연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하나, 김수남은 대구·경북(TK) 출신이다.  

 

법조계, 특히 검찰 내에서 TK 출신은 언제나 주류라는 게 정설이다. 더욱이 TK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그들의 입김은 더욱 강해졌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TK 출신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신념으로 자리잡고 있어 현 정부에서 김 차장이 TK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가 차기 총장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러나 김 차장이 처음부터 TK 출신들의 물밑 지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세월호 사건으로 옷을 벗기 전까지 그는 최 전 지검장의 그늘에 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당시 TK 정통 주류들은 최 전 지검장이 언젠가 검찰총장을 할 것이란 강력한 믿음을 갖고 그를 막후 지원했었다.  

 

하지만 인생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잘나가던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검란사태 과정에서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명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수십 년 검사생활 중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 전 지검장은 당시 항명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두어 차례 제출했으나 TK 정통 주류들이 극구 말렸다는 후문이다. TK 정통 주류들은 그때까지도 최 전 지검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최 전 지검장에게 맡기면서 사실상 재기의 기회까지 마련해줬다. 그러나 최 전 지검장은 유병언 검거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최 전 지검장의 잇단 불운은 김 차장에게는 다시 오기 쉽지 않은 기회였다. 다음 세대 기대주를 잃은 TK 정통 주류들이 조금씩 김 차장에게 시선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TK 정통 주류들은 그때부터 사실상 김 차장을 차기 총장으로 키우기 위한 물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을 안겨주는 게 삶의 아이러니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나, 김수남은 TK에 서울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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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차장이 TK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 답은 함께 경쟁했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TK에 고려대 출신이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  

 

총장 후보 경쟁 막판 서초동 안팎에선 TK·서울대 마피아들과 TK·고려대 마피아들이 차기 총장 자리를 놓고 한판 붙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변호사들까지 가세한 한판 승부라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시킨다고 할지 모르지만 총장 후보 경쟁에 검찰 안팎의 인사들이 동시에 나서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총장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부에선 본인의 향후 인사문제 때문일 것이고 재야에선 결국 사건 수임 등 돈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vs 박성재’의 구도를 처음 만든 것은 언론이지만, 이 같은 구도로 굳히기에 들어간 것은 TK·고려대 마피아들이라는 분석이다. 막판까지 김 차장과 박 지검장이 50 대 50의 팽팽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TK·고려대 마피아들은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하늘을 찔렀다가 검란사태 이후 한풀 꺾였던 기세를 회복하자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 결과는 김 차장과 박 지검장 간 과열경쟁 구도로 나타났고 이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박 지검장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면 제3의 인사가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과열경쟁 구도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정부 부처 인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약진하자 당장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력을 놓고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 부총리의 고교 후배인 박 지검장으로서는 그동안 총장 후보 경쟁 가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이 사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 정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 부총리가 정부 인사에 관여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차기 총장 인선의 마지막 변수는 최 부총리가 이번 총장 인선에도 관여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김수남 라인은 ○○○이다. 

 

김수남 차장이 차기 총장으로 내정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희비가 교차했다. 대검찰청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검사들이나 김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함께 일했던 인사들 중에는 웃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또 수원지검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당분간 탄탄대로를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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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당시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요신문 DB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팀에는 사실 기회가 온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결국 TK 출신이란 지적이다. 어차피 지금도 검찰 내 주요 보직에 TK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TK 출신들이 10년 만에 TK 출신 총장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걱정인 것은 앞으로 인사에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가 아닌 TK 독식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성재 지검장을 지원했거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TK·고려대 출신들은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근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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