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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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4-04-18 19:52 조회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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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
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23년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여 586명을
기소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위증사범은 적발건수 기준, ’21년 372명,’22년 495명 수준에서 ’23년에는 622명으로 대폭 증가(전년 대비 25.7%)하였는데, 이는 ’22.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 데 기인함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함이 확인됨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하였고,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 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말했다.
검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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