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은 적발건수 기준, ’21년 372명,’22년 495명 수준에서 ’23년에는 622명으로 대폭 증가(전년 대비 25.7%)하였는데, 이는 ’22.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 데 기인함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함이 확인됨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하였고,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 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말했다.

검찰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