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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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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11-04 15:06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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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오늘(11. 2)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별첨 1)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된 사례, (별첨 2)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한 사례, (별첨 3) 전세사기범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범죄수익 환수한 사례 각 참조 검찰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 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 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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