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8. 마약류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로 인해 자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 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함 ‣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22. 10.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으로 부른 후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찍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임 

‣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21. 11.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5년 확정됨 마약류 투약사범 증가에 따라, 

➀ 마약류 과다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투약자의 사망, 

➁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음 ※ 마약류 투약사범 : ’18년 6,177명→’22년 8,489명 37% 급증, ’23년 상반기에만 4,351명으로 전년 동기(3,976명) 대비 9.4% 증가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