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형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법률적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 오늘(5. 4.) 경찰에서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공급 사실을,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중국 체류 중인 공범 3명 이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공범 1명의 가담사실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추적수사 끝에 체포하여 어제(5. 3.)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A를 ➊ 영리 목적 미성년자 필로폰투약, ➋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➍ 공갈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중계기 관리책 B를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 이에 앞서 ’23. 4. 28. 필로폰 2kg 판매로 구속기소된 마약공급책 C를 필로폰 10g 수수로 추가기소하였음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송치 전부터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찰과 실무회의 개최･핫라인 개설로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 강력수사부장,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5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전담수사팀은 송치 이후 ➀ 추가 압수수색, 광범위한 통신수사･디지털 포렌식, ➁ 범행 현장수사, ➂ 마약음료 포장박스･용기 추적, 마약음료 제조 검증 등 면밀한 보완수사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 또한, 전담수사팀은 피고인 A･B･C와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분석하여, 중국 체류 중인 공범 D･E･F(각 인터폴 적색수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다.

국･내외 추가 공범 확인 및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 전담수사팀은 중국 체류 중인 공범과 피고인 A 등이 ‘불특정의 무고한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투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체류 공범들 검거･송환을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고,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임 전담수사팀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