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9년 전 정신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여 DNA 대조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음 검찰은 2022. 1.경 다른 사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된 피고인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위 19년 전 사건 피해자의 바지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하였다.

2010. 7. 26.『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DNA감식시료를 채취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됨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검·경이 협력하여 DNA 대조분석‧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한 사건임 - 검찰은 경찰에 수사재개 요청 및 DNA 외 범행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수사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보강함 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