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병무청 ⁃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은』 뇌전증을 위장하여 병역을 면탈 시킨 병역브로커 와 K(’22. 12. 21.) 병역브로커 를 구속기소 A(’23. 1. 26.) 하고 와 공모한 명 , A 21 (병역면탈자 명과 적극가담 공범 명 을 15 6 ) 불구속 기소 하는 등 병역법 (1. 26.) 위반사범을 계속 수사 중임(1. 26. 23 ) 까지 총 명 기소 수사팀은 오늘 브로커 와 공모한 (2. 9.) K 프로운동선수 영화배우 의대생 등 , , 병역면탈자 명과 적극 42 가담 공범 명 등 5 총 명을 병역법위반죄 47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 p. 2 ‘ ’ ) 

전원 자백 공소사실 요지 참조 - 브로커 와 관련하여 기소된 A 면탈자들은 ① 병역처분변경신청* 과정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였으나 본건 면탈자들 , 중에는 이뿐만 아니라 ② 최초 병역판정검사*, ③ 입영판정검사*, ④ 재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p. 3 ‘ ’ ) 병역면탈 유형 참조 - K 및 목격자 면탈자들은 브로커 로부터 각자 상황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 관련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시나리오 , 예행연습뿐만 아니라 119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여왔으며, 병역면탈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년 간 2 브로커와 공조하여 허위 의료기록을 만든 사례도 있음(*p. 4~5 ‘ ’ ) 범행 방법 참조

※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사건 관련자들의 병역면탈 계약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폰 , , 압수수색/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여 , 대규모 병역면탈 혐의 포착 브로커 및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며 K, A 서초구청 , 사회복무요원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K, A )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