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2022. 12. 5.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와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브로커 등을 수사 중임 병역브로커 K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수사팀은 오늘(1. 26.) 위와 같은 수법 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면탈을 유도한 또다른 병역브로커 A (2023. 1. 9. 구속), 

의사 • 프로게이머(코치) •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병역의무자의 부모나 지인 등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음 - 브로커 A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여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 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 원 수수 - 병역의무자들은 A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하여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을 감면받음 - 병역면탈자를 도운 가족 내지 지인 중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 체결, 대가 지급, 허위 목격자 보호자 행세 등을 통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병역의무자와 함께 공범으로 입건 및 기소 

▶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병역법위반뿐만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병력 및 병무 관련 병적기록 등)까지 추가로 의율하여 범행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함 병역브로커 K와 A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