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상 성적 모욕 글 게시 피고인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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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2-12 20:21 조회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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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 부 부장검사 김상현 1 ( )는 오늘 인터넷 (12. 9.)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 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 명을 3 정보통신망법위반 ( )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음란물유포 죄로 하였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대상 2차 가해 범죄는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울서부지검은 , 첫번째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후 일만인 2 11. 16.에 신속 하게 기소한바 있다.
이후에도 유사범행이 반복되었고 특히 추가 기소하는 , 이 사건들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 자들의 사진까지도 게시함으로써 희생자들의 , 명예와 인격을 심각 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 ,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 ‘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 ・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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