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시 빌라 억대 전세사기 사건 100 1 15 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2-12-03 17:11 조회729회 댓글0건본문
‘2 수 2. 11. 30.(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총 명 110 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세입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고,
보증금 명목으로 약 억 원 123 을 편취한 전세사기 ‘ ’ 사건에서, - 충실한 공소유지[ 52 ① 126 총 회의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등 명에 대하여 증인신문 진행, ②선제적 양형조사( 22,000 검찰에서 페이지 기록 검토하고 피해자들 상대로 피해 내용과 변제 내역 등 양형자료 확인 실시 재판 중 ) , ③ 실시한 위 양형조사를 토대로 작성 된 보고서와 각종 의견서 제출] 활동을 통해 약 년간 진행 중이던 4 사건을 종결시키고, 죄질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구형과 동일한 법정 최고형 선고 징역 년 ( 15 )를 이끌어 내었다.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와 ‘ ’ 같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 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