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청년 전 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하여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33회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하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다수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임 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및 모집 책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고, 향후에도 서울서부지검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 하는 전세대출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