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001명 입건, 609명 기소, 12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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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대한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9. 9.까지 총 2,001명을입건하여 609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구속)에 비하여 입건인원은 127.9% 증가하였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의 비중이 206.1% 증가하고(제19대 429명→ 제20대 1,313명),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비중이 393.9% 증가하였음(제19대 164명 → 제20대 810명)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1명 등을 기소하였고, 주요 구속사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 대선 후보자를장기간 비방한 유튜버 등이 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와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기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