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한2022년 상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분석관) 5명을 선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중 감정의뢰된 USB형 카메라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원하고, 자체 개발한 신기술(특허 등록)을 활용하여 동영상 파일의 촬영 날짜를 특정함으로써,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범행을 한 사실을 밝힌 사례

② 교도소 내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젓가락으로 갈아 만든 흉기, 수용거실 혈흔 등 228개의 감정물에서 726점의 샘플을 채취하고 정밀 DNA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례

③ 퇴사 이후 직전 회사의 그룹웨어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건 수사중, 방대한 자료 등으로 인해 범행방법이나 행위자 특정 등이 어려운상황에서, 약 140GB의 대용량 서버를 디지털포렌식하여 피의자가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피해자 측 회사 서버에 274회 접속한 후 파일을다운로드 받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례

④ 21대 총선 당시 특정후보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관련하여제보자 하드디스크에서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특정 및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언론제보 일부 내용이 허위임을 규명하고, 수사검사실에서허위제보 대가로 금품수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명을 직구속한 사례 등

⑤ 경찰에서 피의자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피해자 아동에 대한 조사 없이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의 발달적․환경적특성 등을 고려한 진술분석(면담)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여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직구속하고 추가범행 인지한 사례 ※ 기타 상세한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 ▣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수사 및 공판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