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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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4-28 01:20 조회1,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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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
1)은 수십년 간 소재불명되어 가족의 실종신고및 법원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처리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쪽방촌 거주자의 사정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접하고, 신속히 법률지원 절차를진행,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 오늘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 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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