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한 방안의일환으로, 2022년 2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분석하여,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이상유출한 제련소 대표 등을 기소하고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하여 환경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사례 등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격려하였ek.

주요 내용은, ①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낙동강 상류에 1급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 간 1,000회 이상 유출하여 기준치의약 16만 5,000배가 검출되게 한 제련소 대표 등 8명을 기소하고, 이와 같은 중요 환경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지검 - 환경부중앙환경사범수사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교차 검토하여, ‘수사단서 확보(지자체), 수사(중앙환경수사단, 대구지검), 공소유지(대구지검), 사후 관리(지자체)’ 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원스톱 대구환경지킴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관내 환경범죄근절을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

② 외국인 피의자의 주거침입 사건 기록 검토 중, 경찰이 피의자를체포영장 기재 경찰서가 아닌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인치한 점에 의문을 - 2 - 품고 수사에 착수하여, 마약사건 체포․압수․통신영장이 소명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저조한 실적 제고를 위하여별건(주거침입)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외국인 피의자로부터강제로 소변․모발을 채취하고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9시간동안체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감금죄로 불구속구공판하여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우수사례,

③ 강력 전담검사가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강력범죄 주요 사례분석 자료 를 작성․배포하고 실시간 연락체계구축,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전파 등을 통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공판에이르기까지 긴밀한 검․경 협력을 통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한 우수사례 등 5건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다하여 정성스럽게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