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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4 분기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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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11-08 22:39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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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 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지적장애가 있는 그 여성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시청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받은 사안에서 아들에 대한 대검 임상 심리평가 및 진술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직구속한 사례 ② 허리띠로 목을 졸라 청소년을 살해한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에서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대검 DNA 감정을 통해 국과수에서는 확인 되지 않았던 허리띠 양끝에서의 피의자 DNA를 확인하여 구속기소한 사례 ③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사건을 이송 받아 계좌 및 통신영장 집행 결과를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분석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대포계좌 유통조직원 총 5명을 직구속하고 약 27억 원의 자금세탁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 ④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기소된 피고인이 성행위 영상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사건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 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다운받기 전 상세목록을 확인한 사실을 밝혀 이를 근거로 유죄 선고된 사례 ※ 기타 상세한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

 

앞으로도 검찰은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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