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 5명 등 총 107명 기소 -

2021. 4. 7. 실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 7.(목)까지 총 339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5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107명을 기소 ※ 4 ․ 7 재․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2곳), 기초단체장(2곳), 광역의원(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1곳에서 실시한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고,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 대비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