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검찰청은 오늘(8. 23.)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금일 지시에는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관계 철저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 및 항소강화 등 이 구체적 지시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로 어떠한 범죄보다도 가벌성이 무겁고,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 되어야 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 500~600명 정도의 인원이 살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고 있으며, 조직폭력단체의 가담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는 등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사건에 관하여 강력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범을 검거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 등 검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범행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 도피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축적된 국제수사에 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 인인도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죄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중심으로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국제 수사 공조를 위한 MOU 체결 및 긴밀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국민 중심의 검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