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격려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검경 수사실무회의 등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8억 원 상당의 휴대폰 900여대와 유심 300여개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15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물품 등을 편취하여 현금화한,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前 프로격투기 한국 챔피언) 포함 조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한 검경 협력수사 모범사례,

② ‘혐의없음’ 등 의견으로 송치된 8건의 사건과 타청 관련 사건 등 광범위한 기록(전체 기록 24권, 11,800여쪽)에 산재된 증거를 끈질 기게 추적하여, 6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들 상호간 회전 거래를 통해 87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으로 매출을 조작하고, 조작된 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약 1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7명(3명 직구속)을 기소한 사례,

③ 고령의 피해자들(현재 92세)로부터 18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7년 동안 차명폰을 쓰거나 차명 으로 분식집을 운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피하여 피해자들의 수차 검거 요청에도 잡히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 였으나,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약 20일 전에 사기범을 은신처에서 검거 후 구속 기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고 수차례 감사 전화를 받은 사례,

④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하여 28회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한 조직 21명을 대출서류 압수, 계좌분석, 실거주여부 조사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인지 하고 총책 및 알선책 4명을 직구속 기소, 허위 임차인․임대인 16명을 불구속 기소, 알선책 1명을 기소중지(구속영장 발부)하는 등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 낸 사례 등 7건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형사부에서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 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