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개최 예정 -

​

​ 

​

​대검찰청은 오늘(3. 30.) 전국 검찰청에 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 ②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➂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음 ❍ 또한 대검찰청은 내일(3. 31.) 오전 10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 를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등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범행을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인바,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므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근절 필요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고,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