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하여 엄정 대응 -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 대검찰청은 오늘(3. 15.) 10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지청 등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 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산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7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하여, ▴ 경찰과의 협력 방안 ▴ 범죄 수익환수 방안 ▴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결과, -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 환수하며, -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검사가 적극적 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하기로 하였다.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 한편,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을 설치하였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형사1과장 및 범죄수익 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이루어졌다.

수사협력단은, ▴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 송치 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향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