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복지법인 K 후원금 횡령 등 고발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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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2-12 13:35 조회629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정)는, 사회복지법인 K 후원금 횡령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사무국장이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 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 하여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사실, - 시설장이 2013년~2019년 7년 간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 - 사무국장이 사회복지법인이 받은 보조금 396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각 확인하여, - 전일(1. 28.) 시설장 및 사무국장,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그 외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횡령 혐의, 기타 운영진들의 공모 혐의 등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 고려하여, 기록을 신속·면밀히 검토 한 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였다. - 주된 혐의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 일부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 인정 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음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