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사유 작출목적 거짓 위증 자수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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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1-18 19:19 조회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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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증했다’고 거짓 자수 하게 한 A○○과 A○○의 어머니 B○○를 기소중지하고 - 이를 도운 법무사 C○○와 거짓 위증 자수자 7명 등 8명을 구속 기소, 위증 자수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이후에도 위증, 무고 등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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