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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및 대포폰 유통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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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0-07-01 12:32 조회1,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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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역사회 내 ‘대포폰’ 유통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후 ’20. 2.~6. 약 5개월간 휴대폰의 불법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

 

① 지역 생활정보지에 속칭 ‘휴대폰깡’(휴대폰 구입을 통한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휴대폰 깡’ 브로커 및 그 공범자인 대리점업주, ‘휴대폰 깡’ 광고를 게시하여 영업이득을 취한 광고업자, 휴대폰 공기계와 유심(USIM)을 불법 거래한 대포폰 매매 알선업자 및 매수인, 휴대폰 구매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명의대여자 등 총 13명을 입건하여 그 중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음

 

② 아울러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총 1억 5,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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