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

2018.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를 개관하고, 재해 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 배부했다.

향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