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도자료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자 7명 및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폐기물을 그대로 해외로 반출, 무단 투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