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청와대 정무수석 및 前경찰청장 등 기소 -

​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보 경찰의 선거ㆍ정치 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6년 총선 당시 경찰청장 강○○을 구속 기소하였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치안비서관 박○○,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경찰청 차장 이○○, 경찰청 정보국장 김○○, 정보심의관 박△△ 등 3명을 각 불구속 기소 하였다.

※ 구속 기소 1명 / 불구속 기소 7명 (총 8명 기소) 

수사결과, - 2016. 4. 13. 제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 하여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 하는 등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전모를 규명하였고, 아울러 관행적 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ㆍ여당에 비판ㆍ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ㆍ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