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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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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8 12:58 조회1,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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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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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2019. 3. 13. 실시)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9. 1. 29.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 대상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동기 67명 대비 22.4% 증가한 총 82명이 입건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설 연휴를 전후하여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각지의 총 1,34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각 지방검찰청 지청이 해당지역의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지검 지청별로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 및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상호 협력 강화하므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을 밝혔다.

제공: 대검찰청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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