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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 이완수 사무총장,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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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29 조회1,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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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임명된 이완수 사무총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으로 시작됐다.

 

 

14일 감사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명전부터 반대해왔던 검찰출신 이 사무총장이 그대로 제청돼 임명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받은 인물을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임명제청했다"며 "국회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검찰출신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높았는데 그런 인물을 그대로 제청한 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 하명이란 얘기가 있는데 직접 후보랑 제청 전에 논의했거나 다른 복수후보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적임자라 생각해 제청했다"며 초기엔 복수후보였지만 제청시엔 단일 후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은 "사무총장은 감사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감독 책임자인데 검찰 출신이고 황교안 총리사시 동기, 최경환 부총리·임환수 국세청장과 대구고 선후배 등 권력기관에 특정학교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삼성그룹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메르스사태 이후 가장 큰 게 삼성병원 전염병 관리실태인데 삼성 변호 경력이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랑 사시동기인 게 부적절하냐 검찰출신 장점은 어떠냐"며 "야당에서 검찰출신 외부인사 취임에 대해 사정정국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해야 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제청에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별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명재 민정특보와 선후배 관계고 이 특보가 추천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틀린거냐"며 "(감사원장이)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원회 의견거쳐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명재 특보랑 서울지검서 같이 근무했고 부장검사와 평검사 관계로 같이 근무하면서 잘 아는 사이일텐데 이 특보 추천으로 제청되고 관계를 볼 때 청와대가 감사원 통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청와대가 침해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인사과정에 대해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며 "감사원 구조가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도록 돼 있어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윤근 의원도 양건 전 감사원장이 퇴임시 감사원이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한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이 사무총장 임명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볼때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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