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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5-21 21:47:29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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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혼부부 등 임차인 26명 상대 보증금 28억 원 편취한 임대인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2-07 12:02:25   인기글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송강)은 1. 22. 무자력 상태로 오피스텔 2채를 인수한 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26명을 상대로 편취한 28억 원 상당의 보증금으로 마카오 원정 도박 등 호화 생활 끝에 해외로 도주한 부동산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검찰, 외화반출조직 집중단속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2-03 23:00:56   인기글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2019. 10.부터 2020. 1.까지 외화반출사범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6개국으로 합계 1,733억원 상당을 반출한 외화반출조직 10개를 적발(총 61명 인지)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
  •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23 13:12:38   인기글     
  •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 관련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 지방자치단체 대신 민간업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 신축․분양 등을 하는 사업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감사위원장 윤영렬을 직권남용권…
  •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17 10:08:39   인기글     
  •  KBS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5. ~ 2020. 1.경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019. 9. 10.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
  • 검찰, 조국 前 법무부장관 등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1-13 13:16:07   인기글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
  •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08 01:12:30   인기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5. ~ 2020. 1.경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019. 9. 10.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
  • “검찰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 검찰타임즈   2020-01-04 14:26:50   인기글     
  • - 춘천지검의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 구현을 위한 노력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진)은 검찰권 행사에 지역민의 건강한 상식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처벌을 넘어 종국적 분쟁해결,  사건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
  • 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 검찰타임즈   2019-12-23 18:13:08   인기글     
  •   윤○○(198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하였음 검찰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 검찰, 3세 아동 학대‧사망 사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9-12-17 14:13:13   인기글     
  • 자료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19. 11. 14. 발생한 3세 여아 아동학대‧사망 사건 관련하여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친모 A 및 지인 B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사건 송치 후 동거남 C도 단순 방조범이 아닌…
  • 검찰, 악성코드를 유포,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 검찰타임즈   2019-12-12 01:49:41   인기글     
  • 보도사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으로 위장하거나, 엑셀파일로 위장한 다수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을 빼돌려 판매하여 억대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킹사범 …
  • 검찰,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시행  
  • 검찰타임즈   2019-12-04 14:49:24   인기글     
  •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
  •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  
  • 검찰타임즈   2019-11-28 12:36:51   인기글     
  •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 습니다.  이에 검찰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
  •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 검찰타임즈   2019-11-19 15:16:58   인기글     
  •  구속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의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하…
  •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 검찰타임즈   2019-11-15 11:03:44   인기글     
  •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권보호 수사규칙 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 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 절제된 검찰권 행사,  
  • 검찰타임즈   2019-11-04 23:40:26   인기글     
  •   ○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
  •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 검찰타임즈   2019-10-29 12:46:46   인기글     
  •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
  •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검찰타임즈   2019-10-29 12:40:44   인기글     
  •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 국외 도피 前 성원그룹 회장 등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9-10-21 22:01:22   인기글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은 ’19. 9. 18. 04:10경 약 9년 6개월 간 해외도피 생활 끝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前 성원그룹 회장 부부를 체포·구속 기소했다.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하였음 수원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국제협력단·범…
  • 검찰개혁 추진 관련 발표문(10. 1.)  
  • 검찰타임즈   2019-10-13 13:07:21   인기글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의…
  •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1) 개최  
  • 검찰타임즈   2019-10-10 18:57:15   인기글     
  • - 국제협력 강화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마약류 사전 차단 -  게티이미지뱅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2019. 9. 25. ∼ 26. 인천에서 미․중․일, 아・태 및 유럽지역 23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세계관세기구 등 5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80여 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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