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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의 디엔에이 감정을 통해 중대 성범죄 혐의 입증하여 직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6-10 11:58:02
- 자료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지용)는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유력한 물증을 확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혐의 부인하던 피의자 3명을 모두 직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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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들을 성폭행한 前 국가대표 유도선수 A○○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6-03 13:35:42
-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금일(5. 21.)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간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중 1명과 7개월간 10회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前 국가대표 유도선수 A○○을 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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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3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5-23 22:04:03
- 전주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다음 살해
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를 금일(2020. 5.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강도살인죄, 사체유기죄로 구속기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소유지 및 피해자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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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5-18 20:05:02
- 참조 사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하게 하고, 그 영상 및 사진 수십 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5. 7. 구속기소 하였다. 죄명 및 공소사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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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4-14 10:58:18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 4. 8.(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속
근무처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위계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본건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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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3-11 12:50:45
- ’20. 2. 11.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4세)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20. 1. 30. 21: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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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편성
- 검찰타임즈
2020-02-28 16:08:50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
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음
당청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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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장 동물병원 및 허위 친환경 인증 농가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2-28 16:02:38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사무장 동물병원 1곳을 추가 적발하여 수의사 2명, 동물병원 운영자
2명,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동물병원으로부터 수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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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혼부부 등 임차인 26명 상대 보증금 28억 원 편취한 임대인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2-07 12:02:25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송강)은 1. 22. 무자력 상태로 오피스텔
2채를 인수한 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26명을 상대로 편취한
28억 원 상당의 보증금으로 마카오 원정 도박 등 호화 생활 끝에
해외로 도주한 부동산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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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화반출조직 집중단속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2-03 23:00:56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2019. 10.부터 2020. 1.까지 외화반출사범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6개국으로 합계 1,733억원 상당을 반출한
외화반출조직 10개를 적발(총 61명 인지)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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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23 13:12:38
-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 관련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 지방자치단체 대신 민간업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 신축․분양 등을 하는 사업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감사위원장 윤영렬을 직권남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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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17 10:08:39
- KBS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5. ~ 2020. 1.경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019. 9. 10.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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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前 법무부장관 등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1-13 13:16:07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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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08 01:12:30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5. ~ 2020. 1.경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019. 9. 10.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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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 검찰타임즈
2020-01-04 14:26:50
- - 춘천지검의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 구현을 위한 노력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진)은 검찰권 행사에 지역민의 건강한 상식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처벌을 넘어 종국적 분쟁해결, 사건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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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 검찰타임즈
2019-12-23 18:13:08
- 윤○○(1989.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하였음
검찰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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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세 아동 학대‧사망 사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9-12-17 14:13:13
- 자료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19. 11. 14.
발생한 3세 여아 아동학대‧사망 사건 관련하여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친모 A 및 지인 B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사건 송치 후 동거남 C도 단순 방조범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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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성코드를 유포,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 검찰타임즈
2019-12-12 01:49:41
- 보도사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으로 위장하거나, 엑셀파일로 위장한 다수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을 빼돌려 판매하여 억대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킹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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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시행
- 검찰타임즈
2019-12-04 14:49:24
-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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