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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관련 종교단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0-09-03 20:11:12
- 수원지방검찰청은 종교단체 관련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 2월 종교단체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종교단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밝혀 총회장 및 핵심간부 등 19명(구속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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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수의대 교수, 자녀･조카 부정입학 등 사건 관련
- 검찰타임즈
2020-08-27 13:01:5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ㄱ대학 수의대 교수 A○○의 자녀, 조카의
대학 편입 및 대학원 부정입학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① 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미성년자 아들을 허위 공저자 등록을 한 논문을
사용하며 전형위원들에게 청탁하여 합격한 혐의, ② 아들의 대학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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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범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0-08-11 17:22:28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2020. 8.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한 남경읍(남, 29세)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 남경읍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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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건 중간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8-05 19:50:47
- 자료사진금일(7.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20. 4. 29.
13:35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소재 ㄱ社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38명을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이다.
냉동냉장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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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보호를 위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
- 검찰타임즈
2020-08-01 16:49:00
- 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엄정대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주력해 왔는바, 최근 아동 학대가 문제된 두건의 사안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청구를 이행하였다. 미혼모가 출생 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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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검찰타임즈
2020-07-26 14:07:37
- 자료사진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일원)는 2020. 7. 15.(수) 15:00
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검찰인권위원회｣는 2020. 2. 5.(수) 15명의 위원으로 발족된 이래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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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및 대포폰 유통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0-07-01 12:32:51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역사회 내 ‘대포폰’ 유통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후
’20. 2.～6. 약 5개월간 휴대폰의 불법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
① 지역 생활정보지에 속칭 ‘휴대폰깡’(휴대폰 구입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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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등 비리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0-06-19 12:52:37
- ▲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現 대표이사 AOO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대표이사 AOO 등은 ’14. 3.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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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의 디엔에이 감정을 통해 중대 성범죄 혐의 입증하여 직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6-10 11:58:02
- 자료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지용)는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유력한 물증을 확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혐의 부인하던 피의자 3명을 모두 직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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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들을 성폭행한 前 국가대표 유도선수 A○○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6-03 13:35:42
-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금일(5. 21.)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간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중 1명과 7개월간 10회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前 국가대표 유도선수 A○○을 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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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3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5-23 22:04:03
- 전주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다음 살해
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를 금일(2020. 5.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강도살인죄, 사체유기죄로 구속기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소유지 및 피해자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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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5-18 20:05:02
- 참조 사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하게 하고, 그 영상 및 사진 수십 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5. 7. 구속기소 하였다. 죄명 및 공소사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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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4-14 10:58:18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 4. 8.(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속
근무처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위계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본건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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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3-11 12:50:45
- ’20. 2. 11.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4세)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20. 1. 30. 21: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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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편성
- 검찰타임즈
2020-02-28 16:08:50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
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음
당청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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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장 동물병원 및 허위 친환경 인증 농가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2-28 16:02:38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사무장 동물병원 1곳을 추가 적발하여 수의사 2명, 동물병원 운영자
2명,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동물병원으로부터 수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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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혼부부 등 임차인 26명 상대 보증금 28억 원 편취한 임대인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0-02-07 12:02:25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송강)은 1. 22. 무자력 상태로 오피스텔
2채를 인수한 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26명을 상대로 편취한
28억 원 상당의 보증금으로 마카오 원정 도박 등 호화 생활 끝에
해외로 도주한 부동산 사기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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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화반출조직 집중단속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2-03 23:00:56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2019. 10.부터 2020. 1.까지 외화반출사범을
집중단속하여,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6개국으로 합계 1,733억원 상당을 반출한
외화반출조직 10개를 적발(총 61명 인지)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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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0-01-23 13:12:38
-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 관련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 지방자치단체 대신 민간업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 신축․분양 등을 하는 사업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감사위원장 윤영렬을 직권남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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