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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 선정
- 검찰타임즈
2021-08-04 21:19:45
- 대검찰청은,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격려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검경 수사실무회의 등 경찰과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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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성폭력 사범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1-07-26 22:35:13
- ▲ 대전지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021. 7. 13.(화)
여성아동이나 축구감독 등을 가장하여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65명에 대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피고인 최찬욱을 구속 기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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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7-13 11:36:22
- [대전지방검찰청] 금일(6. 30.) 대전지검(검사장 노정환)은 월성원전(1호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現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前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백운규(現 한양대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사장 정재훈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백운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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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 검찰타임즈
2021-07-05 18:20:29
- [보도자료] 대검찰청은 스스로 조직을 혁신하여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추진단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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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구청 안전도시국장 부동산투기 사건 ｣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6-28 11:47:01
- [자료사진]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윤영)는, ‘□□구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인근 토지를 퇴직 임박 시점부터 인척과 함께 약 5억
8,000만 원에 매수한 前 □□구청 안전도시국장 ㄱ○○을 ’21. 6. 15.
부패방지및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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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인 상대 가혹행위 강요한 종교단체 종사자 불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1-06-21 08:55:14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이정렬)은 ’17. 5. ~ ‘18. 10. 종교
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종교단체 종사자 3명을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ㄴ○○, ㄷ○○이 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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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세 입양아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6-16 20:20:07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2세 여아(’18. 8.생)를 폭행해 오다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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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그룹 총수, 계열사 자금 횡령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1-06-08 11:40:02
-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A그룹
총수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 A그룹 총수 甲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위 범행에 가담한 A그룹 전략경영실 임직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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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모텔 폭행 사망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1-06-05 16:15:43
- ▲ 검찰보도사진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폭력조직원 등이 금전문제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때려 외상성 쇼크사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21. 4. 28. 주범 AOO을 강도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죄로 구속 기소하고, ’21. 5. 21.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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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 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5-21 22:27:02
- ▲ 자료사진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A 공사 차장
ㄱOO(52세, 3급)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21. 4. 15. 경상북도경찰청
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였는바, ㄱ○○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
하던 중, 개발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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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이용한 공사 직원 구속기소 A
- 검찰타임즈
2021-05-14 12:25:18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김선문 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2 ( ) , ‘ ’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인근 토지 필지를 지인 명과 함께 3 2
약 억원에 매수하고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직장동료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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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천시 공무원의 개발정보이용 투기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5-10 22:47:48
-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 부장검사 김성동 는 포천시 과장 ‧ ( )
A (5 ) ○○ 급 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지난 경찰로부터 송치 4. 7.
받아 수사하였는바, - ‘ - 7 피의자는 포천시의 철도노선 연장사업 담당과장으로서 옥정 포천 호선
광역철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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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
- 검찰타임즈
2021-05-06 20:43:36
- ▲ 보도자료사진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왔다.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감(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 수용자 등 조사대기 장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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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공조, 필로폰 제조시설 · 다국적 국제마약조직 적발
- 검찰타임즈
2021-04-24 17:22:32
- -한국 검찰과 말레이시아 경찰 협력으로 사상 최초 현지 적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세관이 합동하여
’21. 1. ~ 3. 대규모 말레이시아發 필로폰(16.4kg)을 적발하여,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 수법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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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
- 검찰타임즈
2021-04-13 17:49:28
- -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개최 예정 - 대검찰청은 오늘(3. 30.) 전국 검찰청에 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 ②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➂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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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 검찰타임즈
2021-03-30 21:38:30
- -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하여 엄정 대응 -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 대검찰청은 오늘(3. 15.) 10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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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21-03-25 21:51:25
- -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하기로-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3. 11.) 10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검·경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수사준칙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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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모의 생후 2주 남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3-22 22:32:42
- 금일(3. 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생후
2주된 친아들을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두부손상을
발생시켜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면서 병원에 후송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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