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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사건」수형자 3명 살인죄 등 기소
- 검찰타임즈
2022-01-29 23:40:53
-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캡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권성희)은, ’21. 12. 21.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방 수형자인 주범 A를
살인죄 등으로, 공범 B, C를 살인방조죄 등으로 각각 기소하였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주교도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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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여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2-01-22 13:44:33
- -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추진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간 잠적한 부모 2명을 어제(’21. 1. 1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현재 제주시 소재 ‘○○영아원’에서 양육 중
○ 피해아동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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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 일선 배포
- 검찰타임즈
2022-01-10 14:11:58
- 2022. 1. 1.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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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포폰 불법 생성‧유통 엄단 지시
- 검찰타임즈
2022-01-05 04:01:36
- ’21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5,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전년 동기 3,955억 원, 경찰청 통계 참조)하였고,
’21년도 총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인바, 대포폰 생성·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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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
- 검찰타임즈
2021-12-17 20:14:3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른바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前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하여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
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하여 장기간
주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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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 마약유통조직을램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하여 기소
- 검찰타임즈
2021-12-01 02:49:32
- -인천지방검찰청・인천경찰청 협력수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은 자칫 단편적 마약 판매 사건들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의 배후를 추적하여 텔레그램 그룹방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의 활동을 포착하고 협력수사한 결과, - 총책 A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전국을 권역화하여 텔레그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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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신사 임원들의‘쪼개기 후원’사건 등 처리
- 검찰타임즈
2021-11-24 21:06:45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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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추가기소 등
- 검찰타임즈
2021-11-15 02:17:0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 2021. 11.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前 기획본부장인 A에 대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하였고,
2. 같은 날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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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4 분기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 8건 선정
- 검찰타임즈
2021-11-08 22:39:07
-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
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지적장애가 있는
그 여성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시청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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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 재 ․ 보궐 선거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10-24 00:03:49
- - 당선인 5명 등 총 107명 기소 -2021. 4. 7. 실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 7.(목)까지 총 339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5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107명을 기소
※ 4 ․ 7 재․ 보궐선거는 광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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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필리핀 국적자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1-10-13 21:01:27
- 전일(9. 28.)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3세 아동(주한미군의 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바닥에 집어던져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송치 후 디지털 포렌식, 정신과 및 법의학 자문 등 추가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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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 조력자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1-10-08 20:45:00
-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긴밀한 공조 수사로 시리아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A의 혐의를 밝혀내 2021. 9. 10. 구속하고, 9. 16.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021. 9. 29. A를 구속 기소하였다. 범행 수법 및 국내 테러 사건 현황은 종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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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판매조직을 형법 상『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
- 검찰타임즈
2021-09-29 02:06:40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① 총책, ② 통신책
(중간관리자), ③ 재배책, ④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 재배 및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판매, 배송』 등의 全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대마판매 범죄집단
구성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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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1-09-10 23:12:27
- - 관리책 등 조직원 9명 추가 적발, 총 12명 기소(4명 구속)-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수사하여, 총 12명을 기소(구속 4명, 불구속 8명)하고, 2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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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범죄 철저 수사 등 엄정대처 지시
- 검찰타임즈
2021-09-04 21:14:28
-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검찰청은 오늘(8. 23.)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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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지역 청소년 피살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1-08-29 21:22:02
- 참고자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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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도피사범 검거
- 검찰타임즈
2021-08-22 19:42:10
- - 해외도피사범 추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020. 3. 정식직제화된 이래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추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최근 중국 및 필리핀과 공조하여 해외도피사범
2명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중국 공안부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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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시행
- 검찰타임즈
2021-08-17 21:56:16
- [구속 영장 면담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 7. 26.(월)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하여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여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하여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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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밀한 국제공조로 국내 마약 밀반입 사전 차단
- 검찰타임즈
2021-08-07 23:02:23
- - 2개 국제마약밀매조직 단속 및 필로폰 · 케타민 등 157.2kg 적발, 해외도피사범 검거 - 2020년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 18,050명으로 전년(16,044명)
대비 12.5% 증가하였고,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밀수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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