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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양산사저 앞 폭력시위자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2-09-09 01:26:31
-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前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계속하다가 커터 칼을 들고
타인을 협박한 폭력시위자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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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등 상대 3억 편취 및 특수상해 현직경찰관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2-09-03 23:06:22
- 서울서부지검은 오늘(8. 26.)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동생 치료비 명목등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경찰관을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현직 경찰관을 사기, 특수상해 등으로구속기소 하였다.
자금추적 등 검찰의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차용금을 도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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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마약류 밀수사범 적발
- 검찰타임즈
2022-09-03 01:48:34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2. 7. ~ 8. 약 2개월동안인천세관과 공조하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의 마약류를 정상적인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3건의 범행을 집중 수사하여,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알약 형태로 만든 마약류인 『야바 41,82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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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중형 선고
- 검찰타임즈
2022-08-24 22:38:48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추혜윤)는 ‘22. 8. 5.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약 4개월 동안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집에 출장 조사하여 추가 성폭력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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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 선정
- 검찰타임즈
2022-08-09 21:01:55
-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한2022년 상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분석관) 5명을 선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중 감정의뢰된 USB형 카메라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원하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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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친부모인 20대 연인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2-07-16 19:30:36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영아가 사망한 변사사건에서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하였다’는 피의자들의주장에 의문을 품은 담당검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찰에서 내사종결 되어 암장될 뻔한 영아 변사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20대 친부모를 영아살해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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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집중 단속으로‘법정 피노키오’엄단
- 검찰타임즈
2022-06-25 14:46:21
- “법 정 에 서 거 짓 말 하 면 큰 코 다 칩 니 다 !”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은 ’21. 12.경부터 ’22. 5.경까지 6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 적발하여, 그 중 6명을 불구속구공판 하는 등 전원 기소하였음
대전지방검찰청은 변화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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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사범 명 직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2-06-21 20:06:48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김봉준 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 ( )
하여 아파트 주민이 가정이 있는 상가 여주인을 상대로 약 개월 동안 8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가로 찾아간 사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별하자 스토킹한
후 특수협박하고 강간한 사건 등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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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05-16 03:13:59
- - 이은해 ‧ 조현수 구속 기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등 - 2022. 5. 4.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계곡 살인사건’
관련 이은해(31세) 조현수(30세)를 살인,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로 각각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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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 청구
- 검찰타임즈
2022-04-28 01:20:36
-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
1)은 수십년 간 소재불명되어 가족의 실종신고및 법원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처리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쪽방촌 거주자의 사정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접하고, 신속히 법률지원 절차를진행,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 오늘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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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 청구
- 검찰타임즈
2022-04-23 17:30:00
- ▲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
1)은 수십년 간 소재불명되어 가족의 실종신고및 법원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처리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쪽방촌 거주자의 사정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접하고, 신속히 법률지원 절차를진행하다'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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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검찰타임즈
2022-04-09 22:19:31
- 대검찰청은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한 방안의일환으로, 2022년 2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분석하여, 낙동강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이상유출한 제련소 대표 등을 기소하고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하여 환경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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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검사 직권 재심 청구
- 검찰타임즈
2022-04-02 18:05:21
- ▲ 자료사진 속초지청(지청장 조두현)은 금일 ‘창동호 납북 사건’과 관련 1972년 유죄판결을받은인권침해 피해 당사자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2020년 ‘창동호 납북 사건’의 공동피고인들 4명에대한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까지 재심이 개시되지 않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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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회 의장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2-03-05 22:27:05
- 대구서부지청 형사 부3 ( ) ○○ 부장검사 손상욱 는 군의회 의장 A△△(63 ) 세 의
부동산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A 이 △△ 타인으로부터 이축권 을 매수하고 이축권자 명의로 * 가짜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농지를 , 취득하고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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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社 주가조작 사건’관련 내사자료 유출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02-26 20:48:1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금일(2. 14.)
‘A社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자료 유출사건을 수사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내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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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02-08 19:52:59
- 금일(1. 2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수사,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였다.
- ’15. 7. ~ ’16. 9. 토지확보가 미진(약 2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222명을 상대로 약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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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검찰타임즈
2022-02-05 02:47:14
- ▲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3.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1.)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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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사건」수형자 3명 살인죄 등 기소
- 검찰타임즈
2022-01-29 23:40:53
-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캡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권성희)은, ’21. 12. 21.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방 수형자인 주범 A를
살인죄 등으로, 공범 B, C를 살인방조죄 등으로 각각 기소하였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주교도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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