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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09 11:47:16
- ▲ 금품수수 =자료사진 1. 개 요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공정위 고위공무원단(2급) 출신 한국 소비자원 前부원장 A의 알선수재 비리를 수사하여, 공정위 조사를 받는 4개 기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알선 내지 과징금 감경 청탁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한국소비자원 前부원장 A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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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융기관 임직원이 가담한 430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10명 구속
- 검찰타임즈
2015-12-08 13:15:54
- ▲ 광주지방 검찰청 [자료 사진] 광주지검『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차장검사 김희준)는 신협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소수 대출자들과 결탁, 거액을 불법대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서민금융기회를 박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첩보와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를 단서로 집중 단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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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우유업체 임직원의 금품수수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07 18:27:18
- - 갑을관계에 따른 장기간 금품수수 및 일감몰아주기 -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이창재)은 2015. 7. ~ 12.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를 집중수사한 결과, 인쇄 및 용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8,500만원을 수수한 甲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1억 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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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블록딜 비리 등 국내 기관투자자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04 13:00:14
-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 김형준)은 외국계 기관투자자 비리 수사에 이어 4월부터 11월까지 증권사 임직원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시장경제 질서 훼손의 불공정거래」및「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증권사 등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17명 등 총 27명(19명 구속)을 불법 금품수수 및 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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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제9회 해양범죄연구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15-12-03 23:27:58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12. 3.(목) 16:00부터 18:30까지 13층 중회의실에서 해양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와 함께 제9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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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상조' 대표, 특경법위반(배임) 등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5-12-03 10:51:06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윤원상)는 2015.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AS상조(2015. 4. 28. 폐업)에 대한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AS상조’의전대표ㄱOO에대해 ①한국상조공제조합에대한의무예치금1)을 적게 예치하기 위해 상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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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임직원의 불법 자전거래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02 17:27:31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임직원의 랩·신탁계좌간 기업어음(CP) 등 불법 자전거래(自轉去來) 사건을 수사하여, 현대증권 랩운용부, 신탁부 임직원들이 ‘09. 2.∼’13. 12. 단기에 고율의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의 자금으로 CP, ABCP 등을 매입하여 운용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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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의사들로 구성된‘부산청년한의사회’
- 검찰타임즈
2015-12-01 21:33:59
- [자료사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2010년경부터 북한원전을 토대로 주체사상 학습용 책자인 <우리식 학습교재>, 북한 대남혁명론 학습용 책자인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하고, 이적표현물 수백 건을 소지․반포한 부산청년한의사회(약칭 ‘부산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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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1-30 19:42:06
-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및 수사과(수사과장 김재섭)는 경기 지역을 무대로 시중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하에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전세자금을 편취한 대출비리 사건을 2014. 10.부터 2015. 11.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그 결과 총책, 대출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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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취업을 미끼로 서민을 울린 억대 사기범 엄단
- 검찰타임즈
2015-11-30 13:01:29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행 극구 부인하여 경찰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람잡이 1명의 혐의 및 주범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직구속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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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 왜곡하는 국가소송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 검찰타임즈
2015-11-27 16:05:14
-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영준)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가소송에서의 법정 거짓말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11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하였다. 특히 前세무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건에서 사무실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관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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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학교 건축 비리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1-26 20:29:46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학교법인 ㄷ재단이 설립한 ㄱ대학교의 총 25개동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범행 등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재단 이사장,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한 ㄱ대학교 전․현 총장, 불법행위를 묵인한 괴산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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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준비생들을 울린 수억 원대 ‘조폭관여 작업대출 사기단’ 일망타진
- 검찰타임즈
2015-11-25 11:24:31
- 광주지검『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차장검사 김희준)』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채무는공증을통해 그외국인에게이전해주겠다”고속여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전액을가로채는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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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활동
- 검찰타임즈
2015-11-23 14:46:04
-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경제의 충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 최근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사회의 불안감 고조, ‘산업안전’이 최우선 화두로 부각됨 이에 울산지검은 2015. 1.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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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손전등(건전지) 속에 은닉하는 수법의 필로폰 밀수사범 적발
- 검찰타임즈
2015-11-22 14:02:08
- [사진과 내용은 관련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건전지 형태로 특수제작된 용기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A(43세)와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중간판매책 B(52세), C(38세)를 각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113g을 압수하였음 ※ 필로폰 113g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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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6개월 시행
- 바울
2015-11-15 21:23:51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015. 3.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보완하여 운영 중① 기존 1개 팀 16명에서 23명 2개 팀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심의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② 검찰처분시 검찰 시민위 의견을 가급적 100% 반영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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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15-11-13 16:51:01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금일(11. 13.)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내일(11. 14.) 예고된 이른바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합법적 집회ㆍ시위, 정부 정책 관련 건전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므로 내일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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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15-11-12 12:25:36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금일(2015. 11. 1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를 개최하였음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기관별 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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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편취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1-11 14:20:56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2015.5.~2015.9.사이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 운용기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불법 수령한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17명을 적발․사법처리하였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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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제3회‘다문화 법질서 포럼’개최
- 검찰타임즈
2015-11-07 12:40:05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은 안산시청(시장 제종길),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부총장 이재성)와 공동으로 2013.11.5.(목)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 홀에서,『안산 외국인주민의 인권실태와 법질서』라는 주제로 “제3회 다문화 법질서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로서,외국인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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