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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조직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22 20:12:15
- ▲ 자료사진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집중수사한 결과,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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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뇨를 무단투기한 분뇨수거업체 단속
- 검찰타임즈
2015-12-22 20:01:54
- ▲ 분뇨수거차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인천의 분뇨수거차량 운전기사가 수집된 분뇨를 다른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한다는 자체첩보를 입수하고, 2015. 10.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구 소속 분뇨수거업체 9개가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①건물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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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이 개입된 성매매 업소 운영조직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21 23:32:17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2명 및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 온 국내 공급책(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위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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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료 수감자 및 변호사까지 사기 대상으로 삼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적발
- 검찰타임즈
2015-12-21 23:14:53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 원을 편취하여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 및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 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16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을 적발하여 기소하고, 전문 사기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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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 대여 사범 중간수사 결과 발표
- 검찰타임즈
2015-12-21 23:06:07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관내 재개발조합 정비업체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사실을 단서로, 전국 규모로 수사를 확대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건설기술경력증 등 각종 경력증 및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6명, 건설업체 22곳, 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52명을 적발 하였다. 각종 경력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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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리수출업자 110억원 사기대출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7 22:19:51
-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구리수출업자의 대출사기 및 국외재산도피 사건’을 수사한 결과,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허점을 악용하여, 구리스크랩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 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2014. 11.경부터 2015.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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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융사기로 진화한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7 12:34:47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5부장 손준성)은 일부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들의 가공 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방식의 합계 340억원 규모 금융사기를 적발하여 총 6명을 인지하고, 4명을 기소(3명 구속, 1명 불구속), 도주한 1명은 기소중지, 범행 가담이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하였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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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설업자에게 꼭 필요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통시킨 범죄조직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6 14:03:57
- ▲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최근 토목공사 전문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대여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고, K대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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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 등 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6 13:45:38
- ▲ 자료사진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2015. 9.부터 12.까지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 전략 식품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마(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국가보조금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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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2명 낀 가 짜 석 유 판 매 조 직 수 사 결 과
- 검찰타임즈
2015-12-15 17:32:52
- ▲대구지방검찰청 입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대규모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가짜석유 판매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2015. 11.경부터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경찰공무원 2명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을 적발하고, 위 2명 중 1명을 포함하여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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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5 00:42:25
- ▲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와 그 코스관리용역 건설업체의 경영 비리 및 이와 관련된 부산시 관급공사 수주 비리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하여 前○○공원추진단장(4급), 前○○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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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지만 바꿔 자기가 쓴 책인것처럼 출간한 대학교수 179명 기소
- 검찰타임즈
2015-12-15 00:34:29
-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 중간수사 발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다른 교수가 쓴 대학전공서적을 표지만 바꿔 마치 자기가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한 대학 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을 수사하여, 표지갈이 서적 38권에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단독저자 또는 공저자로 등재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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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주지검, 2015년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4 12:02:07
-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015. 1. 1.부터 11. 30.까지 무고․위증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10년동안 총 346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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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
- 검찰타임즈
2015-12-12 12:27:20
- [자료사진]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은 2015. 11. 6.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세무공무원이 포함된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수사팀 (팀장 특수부장)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한 결과, ①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가공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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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A약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11 11:19:01
- ▲ 서울남부지방 경찰청(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A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하여 A약품 연구원 1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구속 기소하고,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연구원의 지인 1명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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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모두 발벗고 나섰다" 광주지검
- 검찰타임즈
2015-12-10 14:38:05
- ▲ 청소년 선도보호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15. 12. 9.(수) 광주지검 9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광주․전남지역 시민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 하였다.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정부, 학교,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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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수를 제조한 업체 다수 적발
- 검찰타임즈
2015-12-10 12:54:06
- ▲ 자료사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 (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세균수를 초과하는 등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위반업체 17개를 적발하여 그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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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대출자금 편취 사기단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5-12-09 20:55:52
- ▲ 자료사진● 수사 개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지원하는 대출금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2015.10.~11. 집중 단속하여 총 31건, 합계 4억 원 가량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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