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00억원 대 부동산 사기대출 조직 수사결과
- 바울
2016-05-04 10:40:09
- - 농협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33명 인지, 15명 구속 - ▲ 자료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허위 감정평가서와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해 온 감정평가법인 대표와 농협직원, 대출브로커 등 33명을 인지하여 15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
검찰, 경기지역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비리 수사결과
- 바울
2016-05-03 22:03:28
- - 대출브로커, 허위 임차인·임대인 등 145명(42명 구속) 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 및 수사과(과장 김재섭)는 2014. 10.부터 2016. 4.까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대출브로커…
|
-
검찰, 서산지청 결정전 가정폭력 피해자면담 제도 시행
- 바울
2016-05-03 12:34:20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5. 3. 14.(월) 관내 가족상담센터, 범죄피해자센터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결정전피해자면담제도』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18건을 상담의뢰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
|
|
-
검찰, 서산지청 결정전 가정폭력 피해자면담 제도 시행
- 검찰타임즈
2016-05-02 10:47:17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5. 3. 14.(월) 관내 가족상담센터, 범죄피해자센터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결정전피해자면담제도』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18건을 상담의뢰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보도국(ps…
|
-
검찰, 북한이탈주민 필로폰 밀거래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05-02 10:42:30
- -지속적 단속으로 북한산 필로폰 유통 차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과 중국국적 동포(조선족)가 연계된 북한산 필로폰 밀거래 관련 제보 입수, 국내 거주 탈북자의 필로폰 밀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산 추정 필로폰 밀수입 탈북자 등 25명을 인지, 그 중 13명을 …
|
|
|
-
검찰, 유통기한 경과 오미자액 판매 등 식품위생법위반사범 적발
- 바울
2016-04-28 10:45:43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2016. 4.경 경북 문경지역 특산물인 오미자1)로 제조한 4억 2,000만원 상당의 ‘레디엠○○오미자진액’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미자액 3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
|
|
|
-
검찰, 일확천금을 노리던 조직폭력배와 그 친구들의 구속
- 바울
2016-04-26 21:25:18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4명 구속기소 ▲ 자료사진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와 조직범죄수사과(과장 임환용)는 조직폭력배가 총책인 해외에 서버를 둔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지명수배하였다.- 총…
|
-
검찰, 무사증 입국자 불법취업 알선업자 4명 인지, 구속 기소
- 바울
2016-04-26 21:03:03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26명 단속, 불법고용 사업장 21곳 적발 ▲ 자료사진 제주지검(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2016. 4. 7.부터 4. 11.까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등을 제주지역 공사현장…
|
-
검찰, 부정·불량식품 사범 단속, 이제는 과학수사로 해결한다 !
- 바울
2016-04-26 12:25:32
- - 대검찰청 『법생물 DNA바코드 DB』개통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2016. 4. 22.(금) 부정․불량식품범죄, 신종마약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법생물 DNA바코드 DB』를 개통하였다.- 수록된 약 1억 8천만개의 동식물․미생물(법생물)의 DNA바코드를 이용하여 법생물의 성분…
|
-
검찰, 기립불능 소(牛) 위장 가축재해보험 사기사범 수사결과
- 바울
2016-04-25 23:04:25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정상적인 소를 기립불능소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소를 넘어뜨린 다음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허위 진단서 발행 수의사 2명 등 총 26명을 입건, 오늘(…
|
-
검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 바울
2016-04-25 22:11:24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① 음주운전 단속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
|
-
검찰, TIPS 지원금을 가로챈 벤처 운영사 대표 등 구속기소
- 바울
2016-04-23 11:33:15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은 2016. 4. 2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금(일명 ‘TIPS’) 알선 명목으로 초기 벤처기업(start-up) 대표들로부터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수수하고,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금 22…
|
-
검찰, 국가지원 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 수사결과
- 바울
2016-04-22 19:23:37
- ▲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 및 수사과(과장 이연성)는 2015. 9.부터 2016. 4.까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중은행들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은 대출 사기사범에 대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대출브로커․ …
|
-
검찰, 안동시장 금품수수 사건 수사결과
- 바울
2016-04-21 20:37:20
- ▲ 자료사진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5. 12.부터 현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공여자인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및 재단…
|
-
검찰, 임대아파트 독거노인 화재사망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기소
- 바울
2016-04-21 20:25:30
- ▲ 자료사진 2016. 4. 21.(목)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관악구 은천동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에도 감지기 오작동으로 속단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독거노인을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
|
-
검찰, 선거사건 신속·엄정 처리 목적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바울
2016-04-21 11:42:26
- ▲ 자료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구리시장, 양주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금일(4. 20.)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금일 협의회를 통해 선거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특히 당선…
|
-
검찰,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마음을 치료하는 일에서부터
- 바울
2016-04-20 11:14:51
-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 체결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이번 4월부터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아동학대행위자 맞춤형 상담조건부기소유예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고, 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 및 충주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아동학대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