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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가족 간에 짜고 허위고소한 무고사범 기소
- 검찰타임즈
2023-01-09 19:09:31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이곤호 1 ( )는, 언니가 동생 명의로 유족급여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경찰 송치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문서 감정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 , 과학적 수사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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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출연 연구비를 부당 지급받은 대학 교수 기소
- 검찰타임즈
2023-01-03 15:24:57
-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신종곤 는 2 ( ) ’22. 12. 29. 마치 외국인
박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출연 연구비
4,600 대학 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받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경찰의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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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지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 검찰타임즈
2022-12-29 21:53:13
- 수원지검 범죄 수익 환수팀(부장검사 최나영)은 2022년 한 해 동안
약 935억 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동결하였다. 끈질긴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서민다중피해범죄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158억 원 상당의 재산,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58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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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밝혀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2-12-15 19:07:41
- - 임관 1개월 초임 검사, 열정으로 진범을 잡다 - ▲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대신 자백하게 한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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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상 성적 모욕 글 게시 피고인들 기소
- 검찰타임즈
2022-12-12 20:21:06
- 서울서부지검 형사 부 부장검사 김상현 1 ( )는 오늘 인터넷 (12. 9.)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
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 명을 3 정보통신망법위반
( )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음란물유포 죄로 하였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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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임으로 영아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12-06 21:22:02
- 금일(12. 5.)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생후 9개월
친아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체중감소,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친아들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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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주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2-11-30 17:51:04
- 대구지방검찰청은 9. 28.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구성 전후로 3개월간
집중 수사하여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구 지역 현직 경찰관(경위)이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동료
여성경찰관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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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11-20 20:24:26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금일(11. 17.)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의 머리를 ‘목공용 고무망치’로 수십회씩 가격
하고, 식칼로 아내의 목 부위를 약 20회, 두 아들의 목 부위를 약 10회씩
찔러 살해한 40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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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 검찰타임즈
2022-11-18 18:53:24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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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최대의 폭력조직 척결
- 검찰타임즈
2022-11-14 22:44:01
- - 검찰 직구속 12명 등 국제PJ파 조직원 총 38명 엄단 - 광주지검 반부패ž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월 발생한 ‘국제
PJ파와 충장OB파 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된 국제PJ파 조직원 30명
(구속 6명, 불구속 24명)의 송치사건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범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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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범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2-11-13 22:27:39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자신과 관련되어 언론보도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300여 회 민·형사 소송을 일삼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갈취한 공갈 사범을 공갈 및 강요 등으로 기소 하였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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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교주 정명석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2-10-29 11:47:18
- 금일(10. 28.)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외국인
여성신도 2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준강간 등을 한 JMS 교주 정명석을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음
❏ 또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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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대출사기 브로커 5명(4명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2-10-24 20:40:46
- ▲ 서울남부경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경찰에서 1,500만 원 대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및
보증 심사에 있어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가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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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공소장변경)
- 검찰타임즈
2022-10-09 23:07:09
- 금일(9. 29.)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인 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백운규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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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22-10-04 01:55:50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9. 22.)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음대검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과 경찰청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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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2-09-23 20:46:31
- - 총 2,001명 입건, 609명 기소, 12명 구속 - 검찰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대한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9. 9.까지 총 2,001명을입건하여 609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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