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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 검찰타임즈
2017-02-01 14:22:02
- - 창원 검찰, 2016년 무고 사범 117명, 위증 사범 69명 적발 -[보도사진자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 및 5개 지청(마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2016년 무고 사범 총 117명(13명 구속), 위증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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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경청과 공감으로 피해자에 다가서다
- 검찰타임즈
2017-01-27 18:04:10
- - 1년간 2,816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5억 1,500만 원을 지원 -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과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연)는 2016년 한 해 동안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등 2,816명의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 치료비 등으로 15억 1,5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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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5년 도피 前 은행간부 강제송환 및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7-01-22 22:46:05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필리핀 정부와 공조하여, 2002년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던 ○○은행 자금팀장을 2016. 9. 19.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 2017. 1. 5. 강제송환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유가증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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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 고등학교 교사채용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7-01-18 22:51:00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서울시교육청의 ○○고 교사채용 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교법인 甲학원(이하 ‘甲재단’) 의 前 이사장 A은 건설업체 대표이자 甲재단의 이사인 D로부터 그의 아들 채용(체육교사)을 부탁받고, 당시 D 운영의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A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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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6년 인천지검 마약사범 전국 최다 적발
- 검찰타임즈
2017-01-16 14:44:16
- - 대량 밀수사범 등 361명 적발, 137명 구속, 필로폰 10.7kg, 대마 2.7kg, 코카인 10.8kg 압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마약류 대량 밀수사범 및 관련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61명의 마약사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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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홈플러스 100억 원대 양곡 납품비리 적발
- 검찰타임즈
2017-01-10 16:49:11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양곡대금을변제할의사나능력없이(주)홈플러스를기망하여위회사소유의양곡 100억 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과정에서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주)홈플러스직원 2명에게차명계좌로합계12억1,000만원을 공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위 배임증재액이 마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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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 상대 투자금 및 대출금을 가로챈 민생침해사범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7-01-05 23:56:53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지난 연말 서민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수사결과,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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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 검찰타임즈
2016-12-30 00:43:11
- - 북부검찰, 2016. 10.~12.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43명 적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하여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A(53세, 회사원, 2016. 11. 16. 징역 6월의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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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28 21:40:39
- 범행개요도/보도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양세관에서 압수한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 8,436톤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에 납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된 납품업자 및 세관 공무원 등 7명을 적발하였다,(5명 구속, 2명 불구속) 광양세관 공무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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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28 00:19:21
- - 수질검사업체 실업주 등 8명 구속 기소, 14명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1),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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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투자가장엔젤투자매칭펀드자금편취사건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26 15:43:48
- - 벤처기업 대표, 브로커 등 19명 적발, 4명 구속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은 외부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벤처투자㈜로부터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 합계 29억 원을 편취한 벤처기업 대표들과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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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이 개입한 60억 원대 금융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22 20:06:56
- -금융브로커의 주도로 이루어진 보령 일대 김 가공업체 사기 대출 및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의 부정 금품수수 비리 적발, 2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 대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보령 일대 김 가공업체와 금융브로커가 결탁한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김 가공업체의 공장 설립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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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20 22:00:17
- 보도사진소장이력,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전문가 조사 등 수사결과 ‘진품’으로 결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016. 5. 故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여 약 5개월 동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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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기간 연장 공고
- 검찰타임즈
2016-12-17 17:58:13
- 대검찰청은 미국 정부(법무부, 연방검찰, 국토안보수사국)와 공조하여, 사기죄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곽○○이 미국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9일 대검찰청은 환수한 범죄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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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 경 오 염 물 질 허 위 측 정 사 건 수 사 결 과
- 검찰타임즈
2016-12-13 21:28:51
- [보도사진](12개 업체 적 발, 총 32명 입 건 , 15명 구속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봉창)는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의 환경 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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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과 함께 사랑으로 정의를
- 검찰타임즈
2016-12-11 19:26:55
- - 보호관찰대상자, 보호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및 의료지원사업 실시 -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법사랑광주지역연합회, 광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들의 범죄환경을 제거하는『사랑의 집수리』사업을 실시했다. 광주지검은 이를 비롯하여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와 보호관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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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대량(약 5.04kg) 밀수사범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6-12-08 17:23:11
- 압수한 필로폰 4,044.43g 보도사진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6. 12. 7.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4kg을 밀수한 국내 밀수 총책을 구속기소하고 그 중 약 4.04kg을 압수하였으며, 필로폰 국내 판매책을 지명수배하였다.본건은 중국 내 필로폰 밀수 총책, 필로폰 전달책, 국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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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가 66억원 상당 금괴 143Kg 밀수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 적발
- 검찰타임즈
2016-12-07 00:14:05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014. 4. 4.경부터 2015. 4. 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화물여객선을 통하여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43킬로그램을 밀수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 6명을 적발, 그 중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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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월․시화공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6-12-01 22:23:15
-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내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을 중점 수사하여, 불법전매 업체 운영자 6명, 청탁 명목 금품수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前직원 등 알선 브로커 2명, 불법 전매사범 수사과정에서 불법 편의제공한 경찰관 등 9명(법인 1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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