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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모 입장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반성 제일 중요"
- 검찰타임즈
2023-07-13 21:48:21
-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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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푸딩으로 둔갑한 시가 463억 원 상당의 필로폰 적발
- 검찰타임즈
2023-06-19 20:47:58
- -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필로폰 중 역대 최대 물량-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23. 5. 29.경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약 14kg을
밀수입한 마약밀수사범을 오늘(6. 19.) 구속기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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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흥군 윷놀이 도박판 휘발유 방화 살인 사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3-06-09 21:20:11
-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22. 11. 14.
전남 고흥군 소재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 중 자신이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한 A○○를 ‘23. 6. 2.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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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6-02 12:46:55
- - 독점중계권 유지 등 대가로 업체로부터 약 2억 원 수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KBOP(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 전담 자회사) 임원 ㄱ○○의 배임수재 등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5. 31.(수)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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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육 실시
- 검찰타임즈
2023-05-30 11:30:56
- -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을 담당할 범죄예방위원 상대 집합교육도 병행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형사1부장검사(원형문)가 5월 중 관내 4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ek.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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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들, ‘다시 심판대로’
- 검찰타임즈
2023-05-21 21:48:19
- 재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예상하고 선고 전
도주한 피고인의 수가 증가하여 사법정의가 지연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무기한 연장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우정 ( )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불출석 피고인들의 검거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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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직권재심 및 ‘죄안됨’ 처분을 통한 명예회복
- 검찰타임즈
2023-05-15 19:40:00
-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2022. 5.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 25.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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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5-12 11:27:56
- - 합법적 노조활동으로 위장,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 北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노총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
노총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北 공작원과 해외접선․비밀
교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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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5-04 23:01:40
- - 법정형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법률적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 오늘(5. 4.) 경찰에서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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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3-03-22 20:13:31
- - 외국인 투기세력으로부터 억대의 명품 등을 수수하고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엄단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하여,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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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 범 죄 특 별 수 사 팀 ] 출 범 - 검찰･관세청･식약처･한국인
- 검찰타임즈
2023-03-08 11:40:16
- ’22년 마약사범은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8,395명으로
역대 최악이며, 마약류 압수물은 ’17년 154.6kg에서 ’21년 1,295.7kg
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하였다. ➀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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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이카 前상임이사 뇌물·사기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2-21 18:28:38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한국국제협력단(약칭
‘KOICA’, 이하 ‘코이카’) 前 상임이사가 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2018. 2. 19. ~ 2020. 12. 11. 코이카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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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용 담배 밀수입 사건 수사하여 총책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3-02-18 19:43:18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1. 2. ~ 6. 51억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13만 2,300보루(에쎄, 맨체스터 등)를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화물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하였다가 공해상에서
되돌아오거나 어선에 담배를 옮겨 실어 다시 국내로 반입한 밀수
사범을 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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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사범 명 추가기소
- 검찰타임즈
2023-02-09 22:05:04
- 서울남부지검병무청 ⁃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은』 뇌전증을 위장하여 병역을 면탈
시킨 병역브로커 와 K(’22. 12. 21.) 병역브로커 를 구속기소 A(’23. 1. 26.)
하고 와 공모한 명 , A 21 (병역면탈자 명과 적극가담 공범 명 을 15 6 ) 불구속
기소 하는 등 병역법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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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 이 스 피 싱 , 근 처 에 만 가 도 중형
- 검찰타임즈
2023-02-07 18:04:10
- - 총책은 징역 10~20년,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받아 - 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악질 범죄로서 말단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
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가담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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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1-27 20:51:57
-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2022. 12. 5.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와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브로커 등을 수사 중임
병역브로커 K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수사팀은 오늘(1. 26.) 위와 같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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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청부살인 사건」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23-01-17 11:20:58
- ❏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세현)는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
(검사 6명, 수사관 7명)을 구성하여,
‘22. 12. 16. 발생한 ｢제주 유명
식당 운영자 청부살인 사건｣을 심층 수사한 결과, 관련 범죄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을 오늘(1. 16.) 구속 기소하였다.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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