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 검찰타임즈
2017-04-15 15:07:55
-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 여성․아동 대상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2017. 4. 6.(목)~7.(금) 양일간 법무연수원(충북 진천)에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협의…
|
|
|
-
검찰, 훈육을 빙자한 학교체육 체벌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 검찰타임즈
2017-03-29 20:06:49
-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은 지난 2. 25. 자신이 지도하는 성북구
소재 A고교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해 피해자 B(17세)를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빠뜨린 A고교 핸드볼 코치 C씨(32세)를 지난 3. 24. 구속기소하였다.
…
|
-
검찰, 「조직범죄전담 검사/수사관 합동 워크숍」개최
- 검찰타임즈
2017-03-27 17:19:35
- 2대 척결대상 조직범죄(조직폭력·보이스피싱)에수사역량 집중 및 총력단속 결의 구글캡쳐사진 수괴급의 구속, 사망 등으로 과거 조폭세계의 주축이었던 이른 바 “3대 패밀리(서0파, 양00파, 오0파)” 등 전국구 조폭의 세력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폭력범죄단체활동 범죄가 다수 적발되는 등 조직폭력배…
|
-
검찰, 대한민국 기업의 LNG‧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을 빼돌린 외국인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7-03-27 17:09:00
- 보도자료사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금일(3. 27.) 대한민국조선 해양 설계 기업에 취업을 하여 ①그 기업 및 ②그 기업의 원청인 대기업의 LNG 조선 해양플랜트 핵심기술을 빼돌린 인도인을 직접 인지하여 구속 기소하였다.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①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 …
|
-
검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 검찰타임즈
2017-03-23 20:31:33
-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소액 체불 신속변제를 위한 Fast Track」 도입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17. 1. 5.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을 시행한 결과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체불임금 합계 116억 5,077만원을 변제받았다.체불임금 관련 근…
|
-
검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
- 검찰타임즈
2017-03-17 19:35:30
- 사진/ 구글이미지 캡쳐 대검찰청은 2017. 3. 17.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 를 개최하여 헌재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및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김수남 검찰총장은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
|
-
검찰, 美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필로폰 4.1kg 밀수조직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7-03-16 21:20:35
- - 미군 2명, 美 시민권자 2명 등 8명 인지, 3명 구속, 필로폰 4.1kg 압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수원지검,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美군수사대(CID), 美법무부 마약수사국(DEA)과 공조하여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국제마약밀수 조…
|
-
조폭 가담 대규모 중국산 건고추 밀수조직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7-03-12 16:50:59
- - 조폭, 총책 포함 총 12명 인지, 7명 구속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6. 12.부터 2017. 3.까지 ‘조직폭력배의 자금이 유입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중국산 건고추를 대량으로 밀수한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총책, 자금책, 비밀창고 관리자, 보세운송기…
|
-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범행도구로 이용한‘절도노예’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7-03-12 16:36:30
-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적장애인 보호 협의회> 개최 및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취업교육 지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차털이, 편의점털이 등 범행을 하게 하고, 위 장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묶어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을 …
|
-
검찰, 공공기금을 편취한 국가재정·금융비리사범 25명 적발
- 검찰타임즈
2017-03-08 23:08:06
- -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등 총 25명 적발, 7명 구속 - 국가 재정·보조금비리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은 2016. 7.부터 2017. 3.까지 국고 편취 및 금융비리 사범을 집중 수사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 등 명목으로 79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편취한 …
|
-
검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7-03-07 19:55:56
- 사진/구글이미지 캡쳐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은 2016. 7. ~ 2017. 2. 해운대 엘시티 사업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24명을 기소(12명 구속)하고, Aㅇㅇ 도피조력자 3명을 기소중지 하였다.(엘시티 사업 비리) ① 청안건설㈜ 등 관련사 자금 약 705억 원 편취・횡령, ② 엘시티…
|
-
검찰, 수도권 정수장 저질활성탄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7-03-03 14:55:43
- - 활성탄 납품업자,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직원, 시공사 현장소장,국립대 교수 등 총 13명 기소(8명 구속기소)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16. 8.경 지역 언론에서 저질활성탄 납품의혹을 보도하자, 수돗물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결과,정수장…
|
-
검찰, 파라과이 재외동포 울린 부부 사기범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7-03-01 17:59:1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은 파라과이에서 의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10명을 상대로 의류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수표 총 40매를 유통시키고 전액 부도내어 한화 합계 318,801,280원 상당을편취한 후 국내로 도주해 온 부부 사기범 중 주범 A○○를 구속해 기소하고, 배우자인 B…
|
-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용서는 없다.
- 검찰타임즈
2017-02-24 22:28:58
- - 보이스피싱범행가담자14명전원에대해검찰구형량과동일한실형선고-검찰은「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단하고 있다.이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최근 경찰과 유기적 수사 지휘체계를 통해 보이스…
|
-
검찰,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난립한 불법 음식점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7-02-21 20:32:16
- 보도자료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남양주시청이 단속하여 고발한,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70곳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송치 받아 식품 전담검사실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영업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
-
검찰, 강남 일대 신종 보드카페 도박개장 사범 80여명 적발
- 검찰타임즈
2017-02-18 23:02:50
- - 30여개 보드카페 도박개장자 83명 적발, 15명 구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서초, 강남 일대 보드카페가 신종 ‘텍사스 홀덤’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조폭들이 이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를 파악한 바, 도박자 중 자살자가 …
|
-
검찰, 한국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7-02-14 18:50:43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송치한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및 전, 현직 운동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을 수사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브로커 A○○의 요청에 따라 1회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프로야구 투수 B○○와 브로커 A○○을 국민체육진흥 법…
|
-
검찰, 음성군 OO공공하수처리장 TMS 수치 조작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7-02-10 20:31:55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17. 2. 6.(월), 음성군 산하 OO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총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일일 1,200톤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수질자…
|
-
검찰, 고교감독 시절 대입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프로축구단 코치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17-02-10 20:25:11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甲고교 감독시절 수도권대학 체육특기생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乙프로축구단 코치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수사결과, 고교 축구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기출전 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