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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사회 義人을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
- 검찰타임즈
2019-06-20 00:43:58
- -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및 중요사건 심의 -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은 2019. 5. 8.(수) 검찰시민
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재위촉식을 개최하여, 신규위원 9명, 기존위원
5명을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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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호남지역 80억 원대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및 감독기관 비리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6-15 13:42:24
- 전주지방검찰청(형사2부, 부장검사 이병석)과 환경부(감사관실, 감사관
김영석)는 ‘18. 11.경부터 합동으로 폐비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체들이
제출하는 실적서류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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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패밀리업체’적발
- 검찰타임즈
2019-06-10 01:29:45
- -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서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외형을 작출한 13개 업체 9명 적발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춘수)은 2019. 4.~5.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순환거래 업체(자칭 ‘패밀리업체’라고 부르는 13개 업체) 사이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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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집중 단속
- 검찰타임즈
2019-06-06 22:32:26
- - 위증사범 등 총 29명 적발, 4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2019년 상반기(1월~5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총 29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 2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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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법인 대포통장 대량유통 조직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9-05-30 23:26:58
- ▲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018. 3.경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을 수사하였다. 조직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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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미래위원회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
- 검찰타임즈
2019-05-07 14:25:36
- ▲ 자료사진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19. 4. 26.(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이 막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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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지검, 위증사범 집중 단속
- 검찰타임즈
2019-04-29 22:10:02
- -2018. 12.~2019. 3.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6명 적발-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8. 12. ~ 2019. 3.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15명을 구공판하였다.단속 결과,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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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
- 검찰타임즈
2019-04-18 15:35:34
- 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황철규 부산고검장 ○ ‘19. 4. 3.(수) ~ 5.(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금년 9월로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바, 황철규 부산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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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4-09 21:30:02
- ▲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관내 ○○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3명등 총 5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2019. 3. 6. 불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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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4-02 08:25:24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관내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3명 등 총 5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2019. 3. 6. 불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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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2P 대출업체 ㄱ社 투자금 편취 등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9-03-21 13:53:03
- 보도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P2P 대출업체 ㄱ社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ㄱ社를 운영하거나 ㄱ社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① 2015. 11.~ 2018. 1.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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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 엄정수사 및 신속처리
- 검찰타임즈
2019-03-15 16:25:40
- 검찰보도사진 검찰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2019. 3. 13. 24:00 현재 선거사범 402명 입건, 372명 수사 중이다.당선자는 총 86명이 입건되어 그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되었으며, 나머지 82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제1회 조합장선거(201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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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출범
- 검찰타임즈
2019-03-07 21:43:55
- 대검찰청은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2019. 3. 5.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를 출범하였다.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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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선거사범 엄단 방침
- 검찰타임즈
2019-02-25 23:09:13
-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2019. 3. 13. 실시)와 관련하여, 광주지검에서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2019. 2. 18. 구속기소하는 등 다수의 금품 선거사범이 발생하여 선거 혼탁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검 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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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
- 검찰타임즈
2019-02-20 20:18:01
-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이루는 것이 미래 검찰이 가야할 방향 대검찰청은 2019. 2. 14.(목) 10:00~12:00 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성식 위원장 등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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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엄정대응
- 검찰타임즈
2019-02-18 12:58:49
- -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뉴스 1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2019. 3. 13. 실시)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9. 1. 29.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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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간 MOU 체결 및 포럼 개최
- 검찰타임즈
2019-02-13 00:17:02
- - 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 강화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8년 12월 19일(수) 여성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이번 MOU 체결은 성폭력, 아동·가정폭력 등 범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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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엄정대응
- 검찰타임즈
2019-02-11 23:13:55
- -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2019. 3. 13. 실시)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9. 1. 29.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금품선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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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안동 권역 도시가스 요금 조작 비리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9-02-08 01:43:10
-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안동․영주․봉화․예천․의성․군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인 A주식회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약 30만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총 34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감독기관인 경상북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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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시아인 필로폰 대량 밀수 사건 첫 적발
- 검찰타임즈
2019-02-05 16:20:43
- - 총 8명 구속 기소, 필로폰 13.3kg 압수 -[압수물사진]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본부세관 ․ 국가정보원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필로폰 대량 밀수사건을 공조수사한 결과, 2018. 12.부터 2019. 1.까지 단기간에 총 8명의 말레이시아인 밀수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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