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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
- 검찰타임즈
2019-11-28 12:36:51
-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
습니다.
이에 검찰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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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 검찰타임즈
2019-11-19 15:16:58
- 구속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성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 등의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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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 검찰타임즈
2019-11-15 11:03:44
-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권보호 수사규칙 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 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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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검찰권 행사,
- 검찰타임즈
2019-11-04 23:40:26
- ○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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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 검찰타임즈
2019-10-29 12:46:46
-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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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검찰타임즈
2019-10-29 12:40:44
-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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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前 성원그룹 회장 등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19-10-21 22:01:22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은 ’19. 9. 18. 04:10경 약 9년 6개월
간 해외도피 생활 끝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前 성원그룹 회장 부부를
체포·구속 기소했다.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하였음
수원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국제협력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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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 관련 발표문(10. 1.)
- 검찰타임즈
2019-10-13 13:07:21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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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1) 개최
- 검찰타임즈
2019-10-10 18:57:15
- - 국제협력 강화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마약류 사전 차단 - 게티이미지뱅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2019. 9. 25. ∼ 26. 인천에서 미․중․일, 아･태 및 유럽지역 23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세계관세기구 등
5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80여 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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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50회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 검찰타임즈
2019-10-06 22:22:49
- - 2012. 3. 창설 이래 7년 6개월간 성과 - ▲ 대전지검 대전고검(검사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노정환) 및 대전지검(검사장 장영수)은
특허청, 한남대, 카이스트, 충남대와 함께 2019. 9. 18.(수) 대전검찰
청사에서 제50회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김진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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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19-10-02 14:58:48
- - 총 1,303명 입건, 759명 기소(구속 42명) - 검찰은 금년 3. 13.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9.
9. 13.까지 총 1,303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을
포함하여 총 759명을 기소(구속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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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 검찰타임즈
2019-10-01 10:39:38
- -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 99.8% 증가, 마약류 밀수사범 8.3% 증가 추세 -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한동훈)는 2019. 9. 9.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류 범죄백서(1990년 ∼ 2019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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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사설선물’, 투자가 아니라 도박!
- 검찰타임즈
2019-09-13 22:01:35
- - 1,800억 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등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1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
들을 통해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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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9-10 10:40:15
- J사, K사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과실도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019. 1.부터「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여,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前 A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사, B사, D사, E사 등 6개 업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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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성 쓰레기산’관련 사건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9-05 21:14:47
- - 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10명(2개 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 ▲ 범행구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관련하여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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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 집중 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8-27 19:50:14
- - 윤창호법 시행 전후 수사 중 재범 반복 8명 인지, 3명 직구속 - ▲ 자료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형사1부, 부장검사 박재현)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전후하여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CCTV 확인 등을 통한 과학적 증거로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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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지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적 최우수청 선정
- 검찰타임즈
2019-08-20 21:28:01
- -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연속 -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우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국)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검으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범죄
피해자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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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 재수사 결과
- 검찰타임즈
2019-08-19 22:12:26
- 보도자료사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2년 발생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라파즈한라시멘트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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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책자 발간
- 검찰타임즈
2019-08-14 11:36:51
- ▲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
2018.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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