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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폭주기관차' 美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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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5-15 12:22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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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음주 양회 앞두고
코로나 승리 세계에 뽐낼듯
미·유럽은 연일 中책임론
외교·경제적 관계 최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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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중국으로선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인 동시에 코로나 `중국책임론`으로 촉발된 외교전에서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출사표다. 양회의 핵심은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다. 

 

지난해 정부 업무를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운용 기조, 외교·국방 정책 등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다.

 

당연히 역성장 중인 경제를 회복시킬 부양책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 사태 평가와 함께 전 인민의 단결과 참여, 단기간 내 승리를 가능케 한 제도의 우월성도 강조할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상황은 참담하다. 불과 3개월 사이 28만명 이상이 희생됐고 지금도 악전고투 중이다. 코로나를 제압했다며 양회를 여는 중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서방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지금보다 훨씬 강경한 기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이 주장하는 중국책임론이란 `코로나19 발원지는 중국이고, 발생 초기 중국 정부가 전염병의 심각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됐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나라도 늘고 있다. 스웨덴과 호주 도시들은 중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끊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내 자국민 차별 대우에 항의하고 있다. 

 

중국은 단호하다. 중국책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음모이고 자국의 방역 실패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공격이 전례 없이 강한 데다 적잖은 국가가 반중국 대열에 참여할 조짐이다. 중국 내 싱크탱크들도 1989년 톈안먼 사태처럼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외교적 대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탈(脫)중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2018년 전 세계 상품 중 28%가 중국산일 만큼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서방세계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공급망이 마비되고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지금의 공급체제로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일부 선진국은 자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이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물론 공장 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더는 `세계의 공장`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가 몰고 온 후폭풍은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미국 설계·중국 제조라는 글로벌 분업체제가 붕괴될 위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5G 장비가 유럽에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펴왔다. 미국은 유럽 내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 중국 기술표준을 아예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표준전쟁이다. 

 

중국은 고립을 고사(枯死)로 이해한다. 그냥 당할 리 만무하다. 총력전으로 대응할 태세다.

 이 경우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강요받을지 모른다. 한국에는 모두 악몽이다. 폭풍이 닥치기 전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후폭풍이 지금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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