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출범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17 22:47:44


정치/경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출범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9 23:00 조회977회 댓글0건

본문

 

·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출범

- 대통령실,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 해킹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모색 -

-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인프라 보안 국제 공조 추진 -


239c769c1c0ef8e534462513d459f390_1716991
▲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5. 28, 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11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가 국민 생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패러글라이더 사용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 왔으나*,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예)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시설을 지정하여 대응 중,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 중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의 10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예방 및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주요 인프라의 국내외 및 민간·공공 분야 간 연결성이 심화되고 있고, 인프라 보안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범정부 협의회는 향후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타임즈(제공:대통령실)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