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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날치기 예산' 논란에도...이해찬 5억, 김재원 100억, 김관영 25억, 정동영 30억 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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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1 15:32 조회1,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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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구성한 '4+1' 협의체란 비공식 기구를 통해 깜깜이 심사로 마련됐다. 하지만 막상 예산안 수정안 세부 내역을 열어보니 예년처럼 각 정당 실력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해찬(세종시) 대표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사무총장은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고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의당의 심상정(경기 고양갑) 대표도 원당지구대(5100만원) 청사시설 사업비를 확보했다. 역시 4+1 협의체 멤버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전북 전주병) 대표는 전주역사 개량 사업에 정부안(14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했다.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도 정부안(2억3900만원)보다 20억원이나 늘렸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양당 예결위원들은 지역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신안산선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 또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을 기존 221억원에서 48억원 늘리는 등 정부안에 비해 지역 관련 예산을 100억원 넘게 늘렸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3억원 등 지역 관련 민원성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

 

이 외에도 4+1 협의체 멤버들도 예산 확보전에서 톡톡한 전과를 거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군산대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에 9억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을 증액했다. 군산시 신덕∼개정 도로 확장·포장에 1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에 10억원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이번 '4+1 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다. 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 7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창당준비위원장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과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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