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기고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아래 FAZ) 출판부가 5월 말께 출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제)라는 기고문집(2019년도)에 글을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며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평범함의 위대함') 한국당은 7일 오전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용인가 북한용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라며 "총성이 사라진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평화의 총구만 무력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의 위협과 도발로 놀란 가운데, 그 위협의 대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도 기만했다"라며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에는 전술유도무기라고 얼버무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깨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라며 "우리 당국은 (해당 발사체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 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휘둘렸다"라며 "이 정권의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한심한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또한 "생사여탈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5000만 명 인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전달한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드라인을 넘은 건 물론이고, 도발 차원이 아니라 민족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를 '도발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정권과 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 ▲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한국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 정부와 여당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정원은 '미사일 모양인데 미사일인지는 계속 분석해야 하고, 도발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며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국정원을 북한 옹호한다는 의미의 '북정원'이라고 하는 듯 하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도 그냥 바보가 되기로 했나 보다"라며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끝까지 우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우겨서 북과 일심동체된다고 해서, 자리보전하는 게 군 지휘부의 복무신조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 안 한다"라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진급과 자리보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하지 마라. 계급장 떼라"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미국 국무부·국방부가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쏜다고 해봐라. 그때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 대변하려고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핵무장을 완성시켜서 대한민국을 핵노예로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를 쉼 없이 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증거를 들이대도 부정한다"라고도 첨언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론은 우리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한다"라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국회 보고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를 찾는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