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요란한 무기 발사 실험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사거리와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사실 자체로 인해 국제사회가 느끼는 비핵화 회의론과 위협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확실히 판명될 때까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미뤄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세부 탄종과 제원을 분석 중”이라며 5일 국방부가 북한 발사체에 잠정적으로 붙인 명칭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였다. 이날 북한 관영 매체들의 호칭과 같았다.

발사 당일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파악될 때까지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맞대응을 자제하자는 한미 정부 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미 백악관의 유보적 입장이 나온 데 이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에두른 경고성 발언이 북한의 시험 발사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올라온 사실도 조율 정황이다.

한국 정부의 로키(low-keyㆍ저강도) 대응 기조 수립은 기민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첫 발표 때 표현을 약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신속하게 수정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대신 청와대가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고, 우려가 담긴 공식 입장을 약식 성격의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형태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는데, 북한 발사 시험의 의미를 대미 핵 무기가 아닌 재래식 대남 무기 실험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청와대의 이런 기조는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북한이 시험 대상 무기를 공개한 이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상황만 점검했을 뿐 전날처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지도, 특별한 추가 입장을 내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정됐던 어린이 청와대 초청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부의 대응 수위 조절에는 취임 2주년(10일)이 임박한 시기에 답보 중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의 단초를 마련하려면 북한의 핵심 요구인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 줄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훈련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도발로 여겨질 법한 상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절박함이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북한 발사체의 종류 등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결론을 우리 국방부와 미 당국이 내고 나서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제재 위반 지적 등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단 유보를 의도적인 ‘북한 봐주기’ 차원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거리가 자국 본토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국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 규정하지 못하고 ICBM급이라 모호하게 불렀던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문 대통령의 처지는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일보